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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다단계 조직, 상조 상품 판매해 수수료만 16억원 챙겨…결국 실형 선고

징역 3년·집행유예


【STV 김충현 기자】다단계 방식으로 더케이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수당만 16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와 공모한 박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당은 예다함에 가입하는 고객을 유치하면 수당으로 수수료가 한꺼번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06명에게 상조 상품 4397개를 판매해 16억4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예다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상조 납입금 1만7000원을 294회 납부하는 ‘예다함 신499’ 상품을 팔았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A가 해당 상품 10개에 가입해 1회차 상조 납입금 17만원을 납부하고, A의 추천으로 B가 상품 10개를 가입하면 A는 수당 명목으로 2·3·4회차 상조 납부금 51만원을 챙긴다.

A는 고객 6명을 모으면 매니저로 승진한다. A의 추천으로 5·6번째 고객이 매니저가 되면 A는 수석매니저로 승진한다.

검찰은 이들이 수당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정상적으로 상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이 만든 설명 자료에도 “상조를 도구로 쓸 것”이라고 쓰여있었다.

정 씨는 “예다함 상조에 다단계 영업 방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다함 상조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하위 가입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4397건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법원이 상조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상조회사를 기망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면서, 수수료 사냥에 열을 올리는 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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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