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시도하되, 최종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쟁점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중이다.
문체위와 환노위, 교육위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언론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꼽힌다.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는 방식을 통해 안건조정위 절차는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따.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면서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민주당(171석)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104석)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물리적 농성을 벌일 수도, 숫자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을 저지할 수도 없다.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 필리버스터가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