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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에의 참여’가 포함되며, 그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루어진 ‘사업 공모’가 ‘사업 공모·제안’으로 확대되어 주민이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면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 제3회 재경광양향우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18년 6월 23일(토) '제3회 재경광양향우회(회장 김영수)한마음체육대회' 가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근처인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재경, 재향 향우들이 함께 서로 만나 고향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체육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식전 식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10시부터 시작되는 식전 행사는 가수들의 공연과 풍물놀이패들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1부 행사로 입장식과 함께 내. 외빈들의 축사와 인사말들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6월13일 지러진 지방선거에서 큰 표차이로 재선에 성공한 정현복 광양시장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한다. 2부 행사에서는 종목별로 족구, 훌라후프, 줄다리기,400M계주와 노래자랑 등을 통해 동향인끼리 한마당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의 대회장은 제16대 김영수 재경광양향우회 회장이 맡고 행사준비위원장은 이돈선 수석부회장이 맡아서 열심이 준비를 했다. 또한 광양시 광양읍을 포함한 12개 읍. 면. 동을 대표해서 지난 2회 때처럼 400여명의 재 향우들이 전세버스를 이용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행사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한편 이렇게 재경광양향우회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정기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