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정부 지원책으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 영세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인건비 부담 증가율은 과거 4년 평균 7.4%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지난 1월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약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가시화되는 속도와 폭은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초과근무수당에 크게 의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일부 제조업체는 추가채용 부담이나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