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에 대해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발사된 ICBM 중 가장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동향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29일 오전 3시17분에 평남 평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초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행거리는 약 960㎞, 최대 고도는 약 4500㎞로 동해상 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미사일은 기존 화성14형보다 최대고도,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ICBM급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중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TV 중대보도를 통해 "화성-15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며 "7월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적,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하다. 로켓무기 개발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ICBM"이라고 선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시험발사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고와 내부 체제 결속을 꼽았다. 국정원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보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 배경에 대해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의 대북체제 동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며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 되는 가운데 계속적인 도발과 국제사회 압박강화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있다고 한다. 그걸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했고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었다고 얘기한다"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태에서 김정은이 (대응) 발언을 했을 때 100% 도발이 예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발사) 징후도 파악했다"며 "(도발을) 2분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정도다. 즉시보고 했을 정도로 징후는 이미 포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보위는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에도 합의했다.
그는 "국정원 순수한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며 "이중 소위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특수활동비 성격 예산은 올해 대비 19%로 감액했다. 각종 수당은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단 "과학 정보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예산은 증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 성격 예산 집행의 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정원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 통제 심의위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국정원은)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조정시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통제심의위에서 통제하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 등이 될 것"이라며 "영수증을 증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 및 변경 내용은 적어도 연 2회 당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소위 구성의건도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전반적인 틀은 합의를 했다"며 "일단 여야 동수로 개혁소위를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간사간 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정보위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