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독일이 2010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공식화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지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①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②외부 비용에 대한 인식, ③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선호, ④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 여론이 77.8%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20대가 88.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64.4%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5.6%로 비슷하였다.
②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 : 외부비용(External costs)이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82.4%), 그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66.3%로 반대 여론(28.2%)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전력 공급 방식 : 조사대상의 50.6%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또한,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37.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17.3.21)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8%, 74.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0%, 76.4%로 조사되었다.
④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 지불의사금액이란 개인이 가상시장에서 후생 증가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월 13,68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용후 핵연료 처리, 원전 해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설비용량 믹스 대신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급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급전 원칙과 설비믹스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 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17.3.21)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발전원별 목표 발전량, 상한 및 하한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력시장 개혁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전단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