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경기·서울 지역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와 학교폭력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 1,2위에 올랐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부모와 경찰, 법조인 등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기구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 학생에 서면사과, 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경기도의 학폭의 심의 건수가 54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학폭위 심의 건수(2만3673건)의 23.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3878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1585건), 경북(1528건), 인천(1380건), 전남(1256건), 경남(1252건), 대구(1164건), 충남(1048건), 전북(898건), 강원(871건), 대전(846건), 광주(833건), 충북(789건), 울산(469건), 제주(248건), 세종(147건) 순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도 경기도가 64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총 2만9041명)의 22.2%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4515명(15.5%)으로 경기도를 뒤따랐다.
이어 경북(2082명), 부산(1996명), 전남(1818명), 경남(1712명), 인천(1546명), 대구(1420명), 광주(1239명), 충남(1220명), 전북(1043명), 강원(1029명), 대전(966명), 충북(876명), 울산(634명), 제주(286명), 세종(2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 1만명당 학폭위 심의 건수와 피해학생 수는 전남·경북이 1~2위를 차지했다. 전체 학생이 21만4476명인 전남은2016학년도 학생 1만명당 학폭위 심의 건수는 59건, 피해 학생 수는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생이 28만5747명인 경북은 학생 1만명당 학폭위 심의 건수는 53건, 피해학생 수는 7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달리 학교폭력은 나날이 늘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