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365건 17,17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8,408건 16,549백만 원에 비해, 건수는 43건 줄었으나 금액은 622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고액 부과시설물은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 544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1990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2부제 또는 전자태그 승용차요일제 운행 참여, 직원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해 줄 수 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20일까지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울산시가 후원하고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철준) 주관하는 ‘제16회 울산배 축제’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배 재배 농업인,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6시 30분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유관기관장,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 축하 공연에는 송대관, 전영록, 옥희, 이수미, 홍진영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울산 배의 우수성을 알리는 품평회에서는 농가에서 수확한 올해 최고의 명품 배를 볼 수 있으며 특산물 전시와 직거래 판매장에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보배 서바이벌, 전통 공예품 전시체험, 보배 꿀단지 체험, 배로 만든 배 조각전시, 배축제 마당놀이, 울산보배 4행시 선발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볼거리, 즐길거리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번 축제에 오셔서 울산 배 맛도 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울산배도 구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한 도내 공사장 33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650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 불법매립 등의 처리기준 위반 4건, 성상별 보관기준 위반 21건, 관리대장 미작성 1, 지정폐기물 표시판 미기록 1,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5건등 모두 33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공사장과 민원제보 사항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보강토 블록 등 건설폐기물을 자신소유의 토지로 운반하여 불법 매립한 사례 등 4건의 불법매립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으며, 택지개발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배출 위반, 레미콘 차량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한 세륜 시설 슬러지 보관 위반 등으로 사안에 따라 100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폐기물 무단방
19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 주민자치위원･부녀회원 등 700여 명 참여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원, 통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등 700여 명이 참여한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민 참여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마을만들기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에서 개최한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안산시 성공사례를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시민참여의 창조도시 주민자치활성화’라는 주제로 이용연 서영대학교 교수의 강연도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주민자치가 꼭 필요하고 지역공동체 구심적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함께 자치위원 개개인의 역량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은 타시·도보다 높아 대구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률은 36.2%로 특히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은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국회 유기홍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성명서를 배부한 무상급식 학교현황은 전체 또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 학교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의 급식지원 학생수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구시의 총 431개 초·중·고 저소득층자녀의 급식지원 현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학부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초·중·고 전체학생의 36.2%까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지원비율이 평균 20% 내외인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 무상급식 시행 학교는 전체의 6.5%로 전국 8대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제일 적고, 전국 시·도 평균 68.4%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며 성명서를 냈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
19일까지 이틀간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위한 녹색축산워크숍 전라남도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 질병 최소화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19일까지 이틀간 친환경축산 추진상황 특별대책회의 및 녹색축산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축산물 소비 부진 및 사육 증가에 따른 산지 소·돼지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 축산농가 경영 악화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피 및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축산관련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 브랜드업체, 유통회사가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시군과 축산물브랜드업체·유통회사 등 추진주체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목표인 6천호(전국의 50%)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을 부여해 유사시 철저 대비토록 하고 또한 조사료 재배 확대 방안 및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축산 관련 현안사항도 토론한다. 한편 전남도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 전액(농가당 최고 158만 원)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부과 50건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0여 곳 가운데 667곳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 세무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 유형별로는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중개업자 사망 등 9건(등록취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건(업무정지) ▲부동산거래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건(과태료 부과)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사기에 대비해 자격증과 등록증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공
영치반 19개조 114명 본격가동, 저인망식 일제히 새벽영치 부천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17일 시·구 합동으로 영치반 19개조 114명을 투입하여 시 전역 에 걸쳐 일제히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했다. 이번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는 납세의식 전환 및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홍보효과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 영치 방법으로는 대로변 등 통행이 자유로운 지역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영치로, 소로 및 골목길 등 주택 밀집지역은 스마트폰 및 PDA단말기를 활용한 도보로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전수 확인 영치 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지역 전국 5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차량은 차량 전면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관리부서 및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재발급·분실신고 방지를 협조 요청할 것이다.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구청 세무과에
경기도가 올 추석 기간 동안 경기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118억 원의 농특산물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기간 동안 도내 87개 직거래장터, 경기사이버장터, 수원·성남·고양 농협유통센터 내 경기농특산물 전용관 특판행사, 이마트 및 농협유통센터 ‘잎맞춤’ 특판전 등을 통해 경기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해 모두 118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기관 별로 매출을 분석해 보면 시·군 및 농협 직거래장터가 47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600개 기업과 함께한 경기우수농산물팔아주기 활동으로 38억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특판전 및 명품과일 브랜드 ‘잎맞춤’ 특판전을 통해 16억 원, 인터넷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에서 15억 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지난 3월 경기도와 농협, 농민단체와 ‘경기농산물 이용 촉진 MOU’를 맺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은 사업장 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한가위 선물세트 구입 등을 통해 모두 6억 원에 이르는 경기 농특산물을 구입해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경주 불국사 등 40개소 안전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목조문화재와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화재 및 산불예방을 위해 문화재청, 경북도 및 시군, 유관기관별 합동으로 10.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 소방방재청,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아래 문화재청 1개반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및 안동 하회마을 내 문화재 6개소를 점검하고, 경북도 및 시·군 점검반이 도내 중요 목재문화재 34개소에 대해 목조건물 및 문화재 초기 화재진압대비 자체 소화설비(장치) 설치여부, 소화용수 확보 및 경보감지기 설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성여부,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관리실태 및 안전경비인력 근무실태 점검, 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추진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기타 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으로 경미한 지적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하고 안전조치에 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후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이성규 문화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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