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으로, 당정 협의를 앞둔 단계에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할 것”이라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보편 지원이 민생 회복의 의미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릴 수 있다”며 “정부가 선별 지급안을 제시할 경우 재정 여력을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선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면 일정 범위를 정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과 관련해 시행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가 16일 오후 6시 마감된다.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번 실험적 제도에 예상보다 높은 호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까지 7만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며 “국민의 열띤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지난 10일부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가 이뤄졌다. 추천은 단순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사유의 타당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인물들은 검증 절차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귀국 이후 최종 내각 발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추천된 인재가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인재 DB에 등록해 이후 인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천 사유와 검증이 더 중요하며, 자천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이 이란과 교전 3일째인 15일(현지시간) 이란 상공에서 자유롭게 공군 작성을 수행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도 보복으로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으며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일부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했다. 양측은 향후 더 강력한 보복을 천명해 전쟁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까지 암살하려는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 한 고위장교가 AP통신에 말했다. 이란 보건부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13일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지금껏 살해된 사람이 224명에 달한다. 이란 국영TV는 15일 이란혁명수비대 정보사령관인 모하마드 카제미 장군과 다른 2명의 장성도 살해 당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13일에 이미 최고 사령관들과 핵 기술자 등 20여명을 폭격으로 살해한 바 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사흘 째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전국에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려퍼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5일 방공만을 뚫고 이란의 미사일이 ‘여러 군데 목표물’을 명중했으며 하이파 등 북부 도시들이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3일 이후 14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 집권 이후 첫 해외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분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들이 있고,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개해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협상팀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한미) 정상이 회동한다면 이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첫 일정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
【STV 박상용 기자】대선 패배 후 열흘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의 내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큰 선거에서 연달아 3연패를 했음에도 친윤(석열)계의 장 당악력은 약화되지 않으면서 이런 구도를 깨려는 친한계와 충돌 중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있는데다 3대 특검을 출범시키며 국민의힘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뒤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 부과 △당론에 민심 반영, 당론 제도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 부닥쳐 어느 사안 하나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와중에 16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출은 국민의힘 당권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헌승-송언석-김성원’ 의원 등 3명이 나섰다. 이 중 송언석 의원은 TK출신 4선 의원으로 당내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3선으로 친한계를 대표한다. 송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친윤계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지난 13일 퇴임한 박찬대 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린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권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돌연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접었다. 민생 입법이 먼저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 건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박 전 수석이 지난 9일 저녁 “법안 처리에 당내 이견이 있는데 대통령실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회의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대법원 증원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뜻이 여당에 전달되자 민주당은 숙고 모드에 들
【STV 차용환 기자】미국 전역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반대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과 차량 돌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이 15일 전했다. 진보 성향 단체인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측은 전날 미국 50개 주(州), 약 2000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전국 수백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수만 명이 도심을 행진했고, 대부분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오후 8시께 약 1만 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중태 상태이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인 남성과 관련자 3명을 체포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총성이 울리자 군중이 다급하게 흩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버지니아주 컬페퍼에는 시위가 끝날 무렵 한 SUV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1명이 다쳤다. 21세 남성이 운전자였으며 체포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정오를 조검 넘긴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차량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주요 보직과 정책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을 발표하며 외교·안보·첨단기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외교 경험이 풍부한 임웅순 2차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관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인 오현주 3차장은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인재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설된 대통령 정책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여야가 본격적인 국회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면서 양당 간의 전면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 재편된 국회는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 등 모든 사안에서 첨예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제약이 사라진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몫이라는 점에서 과반 의석을 활용한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선 당일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은 물론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들도 입법 재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관 개편안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수사에 대해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천에서도 이러한 점이 감안됐다”고 덧붙이며, 필요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치인 강모 씨에게 4천만 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사적 채무는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강씨가 일부 추징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모든 금전거래는 개인적 채무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아들이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운영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공동 세미나를 연 데 따른 ‘아빠 찬스’ 의혹에도 해명을 내놨다. 그는 “아들은 해당 활동을 대학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