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원전 폐기 공약의 실행을 위한 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28일 오전에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업무보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 재검토를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이 공약을 실증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이날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문 정부의) 뜻이 아니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원안위가 어떤 태도를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 문 대통령 공약을 보니 원전과의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물론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에서도 해답을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 이 위원장은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안전성이다"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stv 정치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자유한국당의 공세도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6일 인사청문특위 간사 회동이 불발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비리'중 하나인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강한야당'의 첫 시험대이기에 더욱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이 후보자 측이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면서부터다. 이후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군면제 의혹과 부인의 그림 고가 매매 의혹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며 몰아세우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결정타는 위장전입 부분이었다.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기류가 급반전됐다. 더구나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같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은 호재 중 호재를 만난 격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stv 정치팀】= 새 정부 진용이 서서히 갖춰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관장은 모두 헌법이나 법률에서 임기를 보장받지만 새 정부와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나가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가 전 정부의 각종 구습이나 폐단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이란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현직 유지는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장들의 거취는 더욱 관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은 정부 출범 후 바로 사의를 표명해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총장은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날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총장이 떠나면서 시선이 쏠린 곳은 경찰청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을 만나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직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2년 임기제 실시 이후 완주한 전직 경찰청장은 지금까지 2명 뿐이다. 대부분 정부
【stv 정치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청문위원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뉴시스와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당연히 될 것이다. 안 될 리가 있겠느냐"며 "당연히 믿고 마지막까지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려차 청문회장에 나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큰 어려움 없이 채택될 것이라고 본다.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야당에 협조를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는 뉴시스와 만나 "(의혹이 해소)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정책질의 부분은 대충 만족스럽게 (이 후보자가) 답변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단, 보고서 채택과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못 나눴다. 만나봐야 한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때 반대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뉴시스와 만나 "초
【stv 정치팀】=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현재의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초기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1기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그는 육사 38기 출신으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 등을 역임한 군 출신 인사인 동시에 북한 전문가로서도 손에 꼽힌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실무자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북핵 6자회담 국방부대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낸 북한 전문가다. 이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도 겸임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직제 개편을 통해 1차장이 안보전략,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안보전략은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국방개혁은 북핵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를, 평화군비통제는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와 대외 군사협력 등을 핵심으로 다룰 계획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짜야 한다. 이러한 고차 방정식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기 위해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군 출신의 군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간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정당 책임정치를 추구하는 추미애 대표와 이에 소극적인 청와대간 입장 차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임의로 뽑아 간 약간 명의 당직자를 당에 일방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보고받고 알았다"며 "청와대 인사에 당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당직자 6명이 전날 당에 돌연 복귀하고 복귀 명령 주체에 대한 당청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추 대표가 당청 협력 차원에서 비서관과 행정관 등 청와대 인선에 당직자 몫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자 당직자를 철수시켰다는 해석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추 대표가 청와대 인선 관련 관측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다만 당직자를 임의로 청와대가 빼갈 경우 당의 공적 질서가 무너지고 무기한 단순 파견을 요구하면 신규채용도 어려운 애로가 있다는 당의 인사 원칙과 실질적인 고충을 당직자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고생과 헌신으로 정권창출에 사심없이 몸
【stv 정치팀】=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돼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선서식에서 '광화문 시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실행적 의지를 담은 선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광화문 시대' 구상은 2019년까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는 정부청사 본관이 먼저 거론된다. 서울청사 본관에는 통일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배치돼 있고 별관은 외교부가 전용하고 있는데 행자부 쪽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 부분을 대통령 집무실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는 적잖은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경호 문제다. 서울청사는 청와대와 달리 주변에 고층 빌딩이 다수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 외벽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고 도청 등에 대비한 보안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stv 정치팀】= "대통령 업무지시 1호 2호 3호…". 현 정부 들어 화제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련번호가 붙은 업무지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역대 정부에서 보기 힘든 방식이었지만, 번호를 붙여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점에서 기억하기도 쉽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명료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번호붙이기가 10번이 넘어갈 때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개 1~10호까지는 10대 지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 숫자가 계속되면 국민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들어 '대통령 업무지시 37호, 95호 137호…'라는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권위적인 윗선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데다 과연 언제까지 번호를 붙여야 하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지명에 이어 청와대 보좌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일부 장관 인선마저 이뤄짐에 따라 '업무지시 00호'의 번호붙이기를 그만두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임명 이후 첫 내각이 자리를 잡는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번호 지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stv 정치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25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되,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강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북한의) 추가 (핵·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더 깊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인도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 대해 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비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10여 년간 국제연합(유엔)에서 근무한 다자외교 전문가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한국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중·일·러 등 이른바 4강(强) 외교와 북핵 외교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로 유엔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다"며 "(김대중) 대통
【stv 정치팀】= 대선 패배 이후 바른정당 내부의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의원들이 집단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이탈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간신히 채우며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추가 탈당은 없을지, 당의 간판으로 누구를 내세워야 할지, 바닥권인 당 지지율은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지 과제가 산적하다. 이에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의원이 당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대주주격인 김무성 의원이 전면에 나서 흐트러진 당의 기강을 세워 재창당의 각오로 뛰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나 유 의원 모두 이같은 당의 수장 역할을 맡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뒤에서 돕겠다며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먼저 김무성 의원은 23일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젊고 유능하고 기존 바른정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비대위를 주장한 적이 없고, 우리 바른정당은 국민들에게 좀 파격적으로 이미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며 "나는 전혀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 (차기 지도부에 대해) 난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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