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행위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종묘 앞 재개발 논란 등에서 제기된 규제 강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피는 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검토를 통해 영향이 미미한 경우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심의 과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종묘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유산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신속히 검토한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가 지역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반을 소개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등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보존과 개발 사이의 조화
【STV 박란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글로벌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폴과 함께 17∼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를 비롯해 미국·베트남·스페인·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공동작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국제적 동반관계 및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사 첫날인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온라인 불법복제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STV 김형석 기자】당정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발생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 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된다. 불법 영상·영화·웹툰 콘텐츠를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선 즉시 긴급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체부에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정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K-컬처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관련 법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방안을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며,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어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히 다시 만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에는 최응천 전 청장이 재임 중이었으며,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 중”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한다”며 “국가유산청이 김건희의 국가 모독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허 청장은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여사 논란에 연루된 공무원들
【STV 박상용 기자】서울의 9월은 이제 세계 미술계의 달력이 주목하는 시기가 되었다. 국제 아트페어 ‘프리즈(Frieze) 서울’과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키아프(KIAF)’가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열리며 만들어낸 ‘키아프리즈’는 단순한 장터를 넘어 한국 미술의 위상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 올해 프리즈에는 48개국에서 약 7만 명이 찾았고, 키아프에는 8만 2천여 명이 방문했다. 전시장을 찾은 이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세계 유수 미술관과 기관 관계자, 그리고 젊은 수집가들까지 아우르며 한국 미술시장의 저변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특히 뉴욕현대미술관(MoMA), 영국 테이트 모던, 일본 모리 미술관 등 글로벌 기관 관계자들의 발길은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상징한다. 시장의 성과도 눈에 띄었다. 프리즈 첫날부터 수십억 원대 작품이 거래됐고,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회화가 62억 원대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는 김환기의 작품이 20억 원에 거래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키아프에서도 박서보, 김창열 등 한국 거장의 작품은 물론 신진 작가들의 작품까지 고루 판매되며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STV 박란희 기자】경상북도가 오는 9월 27일 열리는 ‘2025 한식문화 페스티벌 위드(with) 경북’을 앞두고 K-푸드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전 홍보 콘텐츠 제작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29일 경주시 라선재에서 유명 유튜버이자 먹방 크리에이터인 쯔양(본명 박정원)과 함께 ‘경북 K-푸드 챌린지’를 촬영했다. 이번 촬영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8개 팀이 참여해 ‘경북 전통주와 어울리는 전 요리’를 주제로 개성 있는 요리를 선보였다. 신라 전통음식 체험공간인 라선재를 배경으로, 지역 식재료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콘텐츠가 제작됐다. 경북도는 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지역 고유 음식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를 잇달아 제작해 국내외에 경북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향후 전통시장, 향토 음식, 청년 요식업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맛집 등을 소재로 2~3편의 추가 콘텐츠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한식은 단순한 음식문화를 넘어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한식문화 페스티벌이 경북 관광과 한식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STV 박란희 기자】임현정의 바흐 평균율 1&2권 전곡 리사이틀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극소수 피아니스트만 도전하는 히말라야급 레퍼토리인 평균율 1권과 2권을 전곡 암보로 완주한 이례적 공연은 총 240분 동안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48개의 프렐류드와 48개의 푸가, 총 96곡이 담긴 이번 연주는 단순한 교과서적 해석을 넘어 인간의 희로애락, 바흐 음악 속 수학적 구조와 신성한 질서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현정은 “평균율을 사용하여 음악의 모든 조성을 다루며 가장 난해한 작곡법인 대위법을 이용하여 사운드 과학을 최상의 경지로 이끌어 올린 것이 바로 바흐의 평균율이다”라며, “클래식 음악의 교과서이자 음악의 구약성서로 불린다. 지구가 멸망해도 평균율만 있다면 음악을 되살릴 수 있다”고 연주 팜플렛을 통해 전했다. 또한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는 제약 속에서 황홀한 영감과 직관, 창조력이 담긴 평균율은 자유와 아름다움의 결정체다”라며 바흐의 음악을 향한 경외를 드러냈다. 이번 무대는 바흐의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한 임현정만의 접근법이 돋보였다. 특히 "피아노는 내 영혼이 닿는 도구"
【STV 김형석 기자】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13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폐쇄회로 영상과 각종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까지 업체 관계자 16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2층 휴게시설의 불법 증개축 여부와 소방·안전관리 부실, 피난 대피 적정성,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공정 등을 핵심 쟁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3일에는 소방·노동 당국 등과 함께 1차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 당국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 안팎에서는 유증기와 오일미스트, 절삭유 찌꺼기, 기름때, 환기 불량 등이 오래전부터 문제였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작업 환경이 급격한 연소 확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가 낳은 중대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STV 박란희 기자】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추가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0.25%포인트 축소됐다. 강북 지역은 성동구와 성북구가 역세권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광진구와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오름폭은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서초와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강남구는 0.04%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서초와 송파 역시 서울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간 통계상으로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 또한 0.42%로 전월 대비 낮아졌고 세종시는 0.01%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구와 구리시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인천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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