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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들, 시대정신 맞는 공약 제시해야

허황된 공약은 한국의 생존확률만 떨어뜨려


【STV 김충현 기자】대선후보들이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 눈가리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한술 더 떠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대선 예비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이 허황된 것이라며 그의 공약이 적힌 문서를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낮 시간대 버스도 무임승차”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김 후보가 60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는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수능 2번·사형제 부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번만 치르는 것도 시간과 물적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된다.

게다가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만약 사형을 집행하면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시대정신에 맞는, 혹은 시대보다 반발 앞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아젠다 세팅을 통해 국민과 시대가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선 후보들 중에 시대정신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관세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 관세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며, 출생율 저하와 높은 자살율로 인해 한국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핵무기 고도화를 완성 중인 북한과 북한군 파병을 받은 러시아,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국이 손을 잡고 신냉전 구도를 공고히 했다.

한국의 경쟁 산업은 중국에 줄줄이 밀려 고배를 마시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해져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닥쳐올 도전을 냉정히 직시해야한다. 지지자들만 보는 정치를 하지 말고, 국가 전체의 안위를 보듬는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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