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지난해 12월 3일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준시 상황에서나 선포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전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된 이후 다음날 선포된 것이었다. 무려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10~20% 지지율을 오가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 수감되자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감하고 나아가 탄핵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배경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그가 대통령직을 거머쥘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수층은 예상하고 있다.
보수층의 눈에 비친 이 대표는 원칙없는 포퓰리스트로, 퍼주기·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정치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외쳤다. 이 같은 시도가 먹혀들지 않자 ‘25만 원 지역화폐’로 라벨링만 바꿔서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의도는 선하다 하더라도 대규모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민생 지원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수두룩해 경제 전문가들은 전 국민 지원금에 회의적이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대표도 물러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권 의지가 강한 이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