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라고 17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면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다.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면서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단세포적 논리로 경제 살리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꼬집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초(超)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이 내놓은 상속제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지적하고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