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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변론 종결 눈앞…尹, 옥중정치 막판 드라이브

3월 초 전후 파면 여부 결정날 듯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13일 8차 변론이 열리지만 헌법재판소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장외 메시지를 적극 전하며 막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이 지정되어도 한두 차례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사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그간 대통령실은 정책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교사에 의해 희생된 김하늘 양의 빈소를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 결과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라고 밝히자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 보아야 한다”라고 대통령실이 방어에 나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돌고 있다.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 헌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는 점도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초를 전후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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