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합당 파기를 선언하자 ‘먹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반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현행법상 반환할 방법이 없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현역 소속 국회의원 수를 ‘5명’으로 맞춰 경상 보조금 6억6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후 이낙연 대표가 중심인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고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었다.
이에 현역 의원이 5명 미만인 당이 경상보조금을 6억 원 넘게 수령한 게 맞느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규정상 반납도 기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일단 자금을 동결하고 추후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최선의 방법은 자금 동결 후 법을 개정해 반납하는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개혁신당이 유의미한 의석을 차지해야 가능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조금 논란에 대해 지난 19일 “보조금 사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결별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또한 “그게 만약에 한 푼이라도 집행이 되면 제가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보조금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당에서 업무처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기부나 사회환원도 불가능하다. 반납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