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당초와 달리 지명 철회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등을 기화로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결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4일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상습적 가정폭력으로 아내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남편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은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를 넘어 사법정의를 의심하게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유독 아동 성폭행,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대했다. 가해자에 관대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법부를 만들지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대법원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당시에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이 논란이 된 데다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지명 철회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168석으로 국회 1당인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를 던지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까지 나오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후보자가 젊은 나이를 이유로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데 이어 가정 폭력범까지, 가해자·남성 중심적 사고를 보인다”면서 “단순히 대통령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임명동의 표결에서 반대 표를 던질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