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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망자 40만 육박시대, 장례 전담부서가 없다

“예산 배분에서도 노인 정책이 더 높아” 아쉬움


【STV 김충현 기자】사망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 장사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매년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4,948명→2021년 31만7,680명→2022년 37만2,800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가 한해 40만 명에 육박하는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장사정책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가 장사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해당 과는 노인정책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장사정책에 비해 노인정책과 관련해 예산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노인지원과에 배정된 예산도 9할이 노인정책과 관련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인 유권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노인정책을 경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노인정책에만 무게를 싣다보니 정작 장사정책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사망자가 2~3년 내로 사망자 4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사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장사정책에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무궁무진하기에 장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상조·장사 정책을 통합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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