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한반도가 북핵 위협과 관련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미 공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치킨 게임'을 하듯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이 때 우리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결국은 미국과 최대한 보조를 맞추는 것 밖에 없다는 진단을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 작전은 한국 공군의 참여가 배제된 미군의 단독으로 진행할 정도다. 이 때문에 군사작전에서의 '코리아 패싱'마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적 요소는 많지 않다.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느냐,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도 높은 제재 압박에 들어가느냐, 현 정부가 무게를 두는 제재 속 대화 노력도 계속하느냐 등 정도다. 이에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미국과 더욱 끈끈한 공조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호열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위급상황인 안보를 강화하는게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한미일공조·한중미협력 부분에서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북한과의 대화나 지원은 그 다음 스텝(논의)가 될 것이라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안보의 절박함을 국내에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안보를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과 실제 전면전을 포함한 군사옵션을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있는데 반해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얼만큼 긴밀하게 공조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장성호 건국대학교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한쪽으로 비켜선 미국과 북한 간 공방을 지켜보고 있는 형국인 코리아패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북한은 근본적으로 휴전협정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인데 (현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 대화는 더이상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힌미동맹 축으로 북핵을 해결하고 미국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대화, 지원 등은 미국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의구심만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미국이 '죽음의 백조'를 한반도 영공까지 띄운 것은 미국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점도 내포된 것이기에 미국과 보다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