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일본 정부가 오는 2월로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국 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은 애초 지난해 12월 개최를 추진했으나, 중국이 비협조와 한국의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한국과 중국 측에 2월10일을 전후해 개최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일 간 해묵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한일 관계까지 '소녀상' 문제로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개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부산의 주한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에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재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만은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한 당국자는 "소녀상 반발에 따른 정상회의 관련 입장 표명은 없었다"며 "여전히 2월 개최를 목표로 일자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며 "지난해 12월에 개최하려 했을 당시에도 중국이 최종 일자를 확정해주지 않아 연기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순회 개최국 입장에서 3국 정상회의가 2015년 11월 3년6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만큼, '복원' 흐름을 이어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 하반기에 공산당 19차 전국대회대회(당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올해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이 경우 중국 측이 개최국을 넘기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개최에 실패할 경우 정치 경력에 흠집이 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정세에 비춰볼 때 3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기도 모호해진 상황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제로 일본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왔다. 권한대행 정상외교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일본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합의 후의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나아가 중국을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려는 계산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 정부의 소녀상 공세에 따른 한국 내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 시키는, 최고 수위의 강경 대응을 강행한 일본이 개최하는 정상회의에 참여할 경우 '굴욕적'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로서도 소녀상 문제로 주한 대사와 총영사를 귀국시킨 마당에 당장 3국 정상회의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갈등 상황을 관리하며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한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탄핵정국과 권한대행 참석의 격(格)을 문제 삼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상외교의 경우 최고 결정권자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일본이 실익을 중시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중국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같은해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