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3년을 끌어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환지(혼용) 방식으로의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가 강남구가 주장해온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받아들이면서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조속한 사업 재추진이야말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며 "수많은 논의와 명분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개발 재개 시점에 대해 "종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이번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 2015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은 강남구와 상호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간 이견으로 인해 올해까지 3년을 표류해온 구룡마을 개발은 2015년 상반기에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초 초기 투자비 절감, 주민갈등 최소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원활한 거주민 재정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2012년 전면 수용·방식에서 일부환지로 개발방식을 바꿔 추진해왔다.
하지만 곧바로 강남구가 이 개발방식이 일부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해 개발이 지연됐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3년여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달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불어닥친 비판여론과 무관치 않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애꿎은 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이 과정서 덩치가 큰 서울시가 갖는 부담감이 더 커졌다.
박 시장은 사고 다음날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던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만나 개발 재개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재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왔고, 최근 시가 대승적 의미에서 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이번 결정이 강남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개발지연으로 인한 더이상의 사회적 논란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시가 혼용방식을 추진한 이유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초기 투자비 절감하는 동시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거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이뤄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강남구는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알렸다.
그는 강남구를 향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구룡마을 개발이익이 ▲현지 공공시설 설치 ▲거주민 복지증진에 재투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끝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거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자설명회를 진행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 사업이 재추진되기까지 격려해준 강남구민에 감사드리며 100% 수용방식 개발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그 동안 비정상적인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무산시킨 관계자들은 철저히 개발사업에서 배제해 어렵게 재추진 되는 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구청장은 앞서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추진에 참여했던 일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구룡마을 주민들의 바람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2년여 간 행정력을 낭비한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조사 중인 서울시 공무원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 주민들이 (화재사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 어렵게 지내오는데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개발이 미뤄지게 한 것이라면 책임져야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