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전세에 비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월세 거주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층(30세 미만)과 고령층(60세 이상)에서 월세 비중 확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돼 높은 주거비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거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만혼이 늘어 저출산이 심화되고,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포커스'에 따르면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의 축소와 월세비중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청년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2014년 74%에서 2016년 79%로 5%포인트 확대됐고 고령층의 경우 이 비중이 56%에서 63%로 7%포인트 확대됐다"고 전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부분 임차인은 전세보다는 월세 살이를 하고 있으며 월세 거주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월세 거주 청년층의 43%와 월세 거주 고령층의 5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청년층의 소득분포에 비해서도 더 열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이 전세 거주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세 주거비부담은 22.0%로 나타난데 비해 월세 주거비부담은 32.1%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은 경상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월세 비중이 확대돼 높은 주거비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전세와 월세는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도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의 주요 주택유형은 44.4%를 차지하는 아파트다. 반면 월세는 원룸 등을 포함한 다가구단독주택이 52.6%로 가장 주된 유형이다.
보고서는 "집 구조물, 방수, 난방, 환기, 채광, 방음, 안전, 방범 등 9개 항목에 관한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의 점수는 평균 3.3으로 조금 양호한 단계 이상이고 다가구단독주택의 점수는 평균 2.7로 조금 불량한 단계 이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의 만혼이 증가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최하위 소득 고령층의 생계위협이 심화될 수 있다고 송 연구위원은 지적한다.
송 연구위원은 "전세중심의 임대주택이 저출산을 고착화하고 청년의 만혼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한 뒤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 보증부월세로 원활히 전환되거나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소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소득 수준에 맞는 월세에 거주하면서도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세에 여유로운 임대소득과세를 균형있게 개편하고, 뉴스테이사업을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또 "최저소득분위(1분위)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 고령층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7만3000가구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송파세모녀 사건처럼 주거지원의 대상임에도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도 대상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민금융 진흥원 등의 주거지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구분없이 적용되는 일부 임대정책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