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이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작년에 1.17명이었는데 작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 출산율·최장 노동시간·최하위 국민 행복 지수라는 오명이 더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일자리·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고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에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