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6.6℃
  • 구름조금서울 2.7℃
  • 흐림대전 5.3℃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7.2℃
  • 흐림광주 6.5℃
  • 흐림부산 7.7℃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1.6℃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3.3℃
  • 흐림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1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 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로 하고 있다(‘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 절차, 빈집정비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 조사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의 정비

·특정 빈집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마련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빈집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특정 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 해야 한다.

·특정 빈집 직권 철거 후 보상 방법 구체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빈집을 직권 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앞으로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 행안부장관 표창 받아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초경찰서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장관·진영) 표창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용근 회장은 수년간 경찰관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경찰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해 5월 경찰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경찰관(경정’)으로 초임 위촉된 바 있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84년말 부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2001년도에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 석성(石成)을 따서 정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하셨던 부모님의 뜻이 담겨있다. 2005년부터 선행(善行) 학생, 다문화‧탈북자가정 자녀 등 모두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4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009년에는 미얀마 양곤에 수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건물 8동을 건립해 기증하는 등 해외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