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내년부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폐지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이제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최대 수혜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7000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면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1.2~6.0%인 중과세율에서 0.5~2.7%인 일반세율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STV 최민재 기자】△안전진단안전진단은 올해 1분기에 특히 높은 언급률을 보였는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정책을 발표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분양가는 부동산 시장 한파가 시작되며 청약 예정 단지 분양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금리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집값 하락 시기에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거라고 해석된다. △물난리올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침수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는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 가면 월세비 20만원을 지원해 주거나, 아예 서울시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직방 관계자는 "2022년 아파트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은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 해 동안 재건축·청약시장의 이슈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STV 임정이 기자】금감원은 가벼운 사고인 경상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 진료로 보는 관점이 많았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한다.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인 치료비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 환자는 상해 정도 12∼14급으로, 골절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 환자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주를 넘길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통상 일부 의원급에서 병실을 일반병실(4~6인실)이 아닌 상급 병실(1~3인실)로만 구성해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상급 병실료 지급을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또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STV 최민재 기자】제주지역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현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박모씨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안에 침입했다. 하지만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범행하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박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범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김씨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김씨는 12월 초 다시 제주로 내려와 이를 실행했다. 김씨는 당시 다른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설치 당일 몰래카메라를 회수, 영상을 분석해 비밀번호 4개 숫자 중 3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로, 김씨가 파악한 3개 숫자를 본 박씨가 남은 1개 숫자를 추가했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김씨는 지난 15일 다시 제주로 내려온 뒤, 이튿날인 16일 오후 3시경에
【STV 임정이 기자】A씨 아들 B씨는 지난해 1월 거제시 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장례비 등 2억 2776만원이 나왔다. 아들 B씨는 미혼이라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B씨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다. 이에 경찰이 법적으로 가족관계로 남아 있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A씨는 아들의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며 재혼해서 낳은 자녀들과 나타났다. B씨의 누나는 A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보험금 등의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A씨에게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어머니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 누나는 23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A씨는
【STV 최민재 기자】국내 최초로 ‘뇌 먹는 아메바’로 불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입원 열흘 만에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당 남성은 태국에서 4개월 체류하다 귀국한 뒤,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 원인병원체 확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아메바성 뇌염 원인 병원체 3종류의 원충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를 검출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해외에서 보고된 뇌수막염 환자에게서 분석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 서열과 99.6%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감염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충으로 전 세계 호수, 강, 온천 등 민물과 토양에서 발견된다. 193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세계 최초 사례로 확인된 뒤 2018년까지 381건이 보고돼 감염 사례 자체는 드물지만, 감염 후 증상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이어서 ‘뇌 먹는 아메바’로도 불린다. 감염 사례가 드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 위험은 높지 않은데
【STV 최민재 기자】7년 전만 해도 제주살이 희망 청년이 70%였지만, 이제는 절반이 넘는 청년(만 18세~34살)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주도는 25일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맡겨 이뤄진 이번 조사는 409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됐다. 2015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청년층의 경우 취·창업 희망 지역을 ‘제주도내’로 응답한 비율은 49.8%, ‘도내외 상관없음’ 34.2%, ‘도외’ 15.3%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제주도내’가 64.1%, ‘도내외 상관없음’ 28.9%, ‘도외’ 7.0% 순이었다. 7년 사이에 제주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었다. 특히 ‘수도권 소재 연봉 3천만원 일자리’와 ‘제주 소재 연봉 2천만원 일자리’ 중 선호도도 크게 바뀌었다. 2015년만 해도 제주지역 일자리 연봉이 수도권보다 1천만원이 적더라도 제주 선호 비율이 69.9%로, 수도권 선호 비율 30.1%보다 갑절 이상 웃돌았다. 반면 이번 조사에선 ‘제주 소재 연봉 2400만원 일자리’와 ‘수도권 소재 연봉 3500만원 일
【STV 임정이 기자】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국내 계란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선란 수입등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가 작년에 비해 일찍 발생했고, 철새가 1월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3년 1월 중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란 수입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스페인에서 계란을 직접 수입하여 1월 중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하므로 수입산 여부와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계란을 낳는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병아리 생산이 가능한
【STV 임정이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꽃 축제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생존전략이자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담긴 것이다. 그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각종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각종 규제(세금, 대출)를 풀기로 결정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된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자는 현행 8%에서
【STV 임정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 확장형 스텐트 제품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률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동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제도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에서는 사용자 평가 의견 중 의료기기 지정 제품 종류와 공급 수량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