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인사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 87년 헌법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게 아니겠나”라면서 개헌특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이나 내란은 없도록 만드는 개헌 정도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전날 CBS라디오 이넡뷰에서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이라면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라고 발언한 다음 전 세계에서 파문이 커지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관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라면서 미군 파병 여부 등 쟁점 이슈는 피하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섰다. 유엔과 팔레스타인 등 국제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국내에서는 “기이한 환상”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 “그것은 적대적인 조치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매우 관대한 조치이자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가자 지구를) 재건하고 재건 책임을 맡겠다는 제안”이라면서 “불발탄과 잔해 때문에 현재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가자지구에 대한 무기한 소유권을 주장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한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며 그는 대담한 새 계획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STV 차용환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북 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등 개인적인 성과에 대한 욕심이 큰 데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거래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기 행정부에 미북 협상에 대비한 1기 실무진이 배치됐다는 점도 미북 협상 가능성을 관측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혹은 군축’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한 등 군비 축소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70%는 미북 협상이 진행되어도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이견이 큰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가자 사태, 중국과의 대립으로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다. 분배보다 성장에 더 강한 무게를 싣거나 한미일 결속을 강조하는 외교 안보 기조를 채택하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 대표가 대선을 위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는 모습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미중 균형 외교’ 대신 ‘미국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 외교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라면서 “한미동맹을 한중 관계보다 우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기존에 미중 균형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친중 반미’ 이미지 탈피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미국 조야에서 잇따라 이 대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발언을 내놓았던 대일본 관계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
【STV 박상용 기자】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일선 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여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와 ‘언더73’ 등이 개헌 토론회 등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복귀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원로 등과의 만남을 통해 광폭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첫목회 관계자는 5일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토론회 발제는 헌법학자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권위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맡고, 토론회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이 첫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모임인 언더73도 최근 활동을 개시했다. 1973년생인 한 전 대표가 좌장인 이 모임은 친한계 한지아·김소희·김예지·김상욱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중도층 공략 및 보수의 외연확장에 공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두 모임이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위한 몸풀기로 보고 있다. 멤버들의 구성과 함께 이들이 지향하는 중도층 공략 및 보수 외연확장 등은 한 전 대표가 강조해온 사안들이다. 최근 한
【STV 박상용 기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아무일도 없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말은 약간 공허하게 들린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언급하며 '계엄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어도 전 국민이 포고령을 확인했고, 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하고 ‘당이 하나 돼서 2030을 비롯한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광장에 나가신 분들을 2030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하나 된다'는 말은 좋은데 한쪽 어떤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2030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면서 “2030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2019년도에 황교안 전 대표가 광화문에 나가서, 그 인파들 모인 거 생각해 보라. 당시에 조국
【STV 김충현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총체적 혼란으로 몰고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용돼야 한다’는 51.4%, ‘기각돼야 한다’는 46.9%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5주차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61.2%, 기각이 37%를 기록했다. 당시 조사 대비 ‘탄핵 찬성’은 9.8%p(포인트) 하락했고, ‘탄핵 기각’은 9.9%p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만 하더라도 20~3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안 가결이 되면서 궁지에 몰렸던 윤 대통령은 옥중 여론전을 펼쳤고 이내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반사이익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전후로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했다. 조만간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처럼 거만하게 비춰진 것이다. 비상계
【STV 신위철 기자】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 4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에 게재된 영국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 인터뷰에서 필요할 경우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 참여자’(four participants)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25일 몰도바 마이아 산두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종전 회담이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유럽연합(EU)·미국·러시아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난 그(푸틴)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난 그를 적으로 여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 옹호 발언을 내놓았다. 머스크의 DOGE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연방 기관의 핵심 자료·권한을 이용해 내부 구성 및 예산 지출 현황 등 민감한 자료에 접근해 인력·비용 삭감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원조를 담당한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놓고 이 기관의 기밀 정보에 접근했으며, 연간 5조 달러(약 7천300조원)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획득하면서 머스크와 DOGE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는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불 흐름을 따라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기 위해 일시 중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정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민감한 시스템을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자격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STV 김충현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철수 지시를 받은 건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증언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4일 오전 1시 1분 이후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박안수)을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허위 주장 논란으로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총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결의가 나오자마자 병력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후는 아니다”며 “철수 지시는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에 이뤄졌다”라고 발언했다. 박 전 총장은 “(집무실에) 올라갔는데 옆방에 문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셨다. 들어가니 여러 명이 앉아 계셨다. 거기에서 어떤 분이 ‘병력들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셔서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조금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