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누에환, 생식환, 액상차 등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 판매한 14개소를 적발하여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개 제조업체를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하였다고 14일(목)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2.9.3~2013.2.8 약 5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일반 식품제조업체 중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우려가 있는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수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업체에서 단순 동·식물성 한방건강재료 등을 주원료로 환제품, 액상차 등을 만들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가짜 건강식품 제조 유통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참고로,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단순 동식물성 원료로 생산된 다류(액상차 등), 음료, 환제품 등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 등으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또는 질병치료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별되며 일반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지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원료만을
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 전라북도에서는 바다 및 낚시터 주변의 쓰레기 수거와 환경개선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 환경·생태계보전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어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를 조성해 도시 레저인구의 유치를 통한 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7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 시·군(군산, 완주, 고창)에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및 내수면 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4개 시·군(익산, 정읍, 진안, 부안)에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한다. 환경정화사업은 바다 및 내수면 낚시터 주변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해수면은 ha당 10백만원, 내수면은 10ha당 1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환경오염방지사업은 낚시터 주변에 친환경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1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 낚시터는 비관리 낚시터 또는 자연 낚시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가 대상이며, 시·군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군별 사업대상지와 사업량을 선정하여 조기
2013년 치매관리대책 추진계획 마련 최근 치매 환자가 급증하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치매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대책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치매관리대책은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맞춤형 치료 보호강화 및 인프라 확충 ▲가족 지원 및 치매 인식 개선을 3대 추진과제로 잡았다. 또 ▲치매 검진 내실화 및 진단률 제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 ▲치매진행 지연을 위한 치료 지원 강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 ▲치매환자 종합 DB 구축 ▲치매 케어 상담 등 가족지원강화 ▲치매환자 GPS단말기 보급확대 ▲치매질환 인식개선 홍보 및 정보제공 ▲유관기관·부서 융복합 추진체계 강화 등은 10개 중점과제로 정했다. 이 중 특히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GPS 단말기’ 보급 사업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7개 시에서 15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GPS단말기는 치매 환자의 신변안전 보호·예방을 위해 충남지방경찰청과 치매환자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지난해 7월 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사회복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서비스 제공 대전시는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자립지원을 위해 164억 원을 투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30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돌봄 및 문화, 교육, 건강, 역량개발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평균가구 소득수준 100%이하이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120%, 4인가구는 평균가구 소득수준473만 6000원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이달 말 선정해 개별 통지하며, 다음 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노인분야는 치매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 어르신수중운동,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동분야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2월 12일 시청 강당에서 관내 폐지 수거노인 210명에게 야광 안전조끼와 쌀 10㎏ 1포씩을 전달하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폐지를 줍던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폐지수거로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10명의 노인을 발굴하였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아 야광안전조끼를 제작하였으며, 전주시 약사회에서 쌀 10㎏ 210포(500만원 상당)를 후원 받아 폐지수거노인 210명에 전달하게 되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랜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번에 배부되는 야광안전조끼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서울시가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 집수리 사업을 올해도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수리사업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09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장애인 총 406가구를 지원한 바 있어, 100가구가 추가되면 총 500가구 이상이 집수리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3월 29일(금)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집수리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시는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특히, 여성과 아동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가사와 육아를 돌보는 여성장애인 및 10세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주고,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시범사업으로 5%를 배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장애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시 보조금 지원 대구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해 1,000여 대의 차량에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개조 사업을 한다. 대상차량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초 등록되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보조금은 180만 원부터 780만 원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LPG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43만 원, 화물차는 36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유의사항으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말소 시에는 대구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대구시
2,060억원 투자로 급곡각, 급경사구간 우선 추진, 교통사고 예방 경상북도는 도내 지방도에 대하여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과 상습 교통혼잡 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2013년 지방도사업에 대하여 총2,060억원(국비 910억, 도비 1,15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중 특히, 울릉일주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63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미 개설구간으로 남아 있는 내수전~섬목구간(4.475㎞)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수하여 2016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국비 1,353억원 도비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86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굴착작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청도 운문터널, 조교-임고, 강동-안강 등 3지구로 총사업비 1,625억을 투자하여 급커브, 급경사지 해소 및 교통혼잡으로 인한 정체구간을 해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지방도사업은 36개 지구에 대하여 15.48km, 85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폭 협소 등 규격
강원도는 축산농장에서 식탁까지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금년도 도내 가축사육농가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80개소에 640백만원을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등록 컨설팅업체와 대상농가(업체)가 계약하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교육, 표준위생 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위해요소분석, 허용한계치 설정 등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내 농가(업소)에서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HACCP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학교·단체 급식, 군납 등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친환경 축산과 연계한 안전 축산물생산으로 대형마트 납품 등 유리한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도는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에 2007년부터 축산농가 및 축산물 판매업 162개소에 개소당 8백만원씩 총 1,29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강원도는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축산물 가공·판매 업소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중 아직 상향 조정되지 않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농업 경영비 상승분 정도를 반영해
지속적 건의로 ha 당 2가마 늘고 고정직불금 10만 원 인상 전라남도는 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 기준이 2013년산부터는 상향돼 1ha당 쌀 생산량은 2가마 증가, 고정직불금은 10만 원이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동 없이 ha당 쌀 생산량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 목표가격 17만 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쌀 생산량은 63가마로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전남도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쌀 수입개방 등에 대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줄기차게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쌀 직불제 최초 시행 이후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대·농작업료·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쌀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기준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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