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중순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번 주 속전속결 처리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대야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토대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5∼27일 사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당 지도부는 여야 정국을 불필요하게 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가 포함됐다. 또 내란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내에서 내용 자체에 이견은 없었으나,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첫 대면부터 충돌할 경우 이후 입법 협상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으로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당장 특검 정국으로 의회가 마비되는 것은 부담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절차의 정당성과 명분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발의된 특검법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28∼29일 양당 의원 워크숍, 9월 초 국회의장 해외 일정 등도 맞물리면서 개정안 처리 시점은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썩어도 이렇게 썩었을 줄은 몰랐다”며 수사 범위와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수사 지휘 권한 보완이 시급하다”며 “범위가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