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인공지능(AI)·원자력 등 첨단기술 연구가 제한되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가 발칵 뒤집혔지만 정부는 “대응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은 북한·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첨단기술 연구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한 국립연구소 홈페이지에는 한국이 이미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제퍼슨랩’(토머스 재퍼슨 국립 가속기 연구소)에는 연구소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북한 등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공식 공표를 통하지 않고 민감국가로 분류되기에 다른 연구소도 이 같은 분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발언만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에너지부와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건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라는 뜻이다.

국가 안보, 핵 확산 방지,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 위협 또는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작성 중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국가 연구진이 미국과 연구협력 및 교류 등이 힘들어진다. 국가 안보 기술 공유가 제한되며 주요 연구에서 배제될 가능성니 높다.

미국이 앞서 민감국가로 분류한 20여개 국가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시리아 등으로 미국이 적대국으로 대응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 같은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며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핵무장론 주장 외에는 민감국가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에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무장론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