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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거론하면 韓은 어쩌나

1기 때 시도하려 했으나 폼페이오가 말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일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전격 중단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신성한 맹세>를 통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다가 협상에 난항에 빠지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상대하기가 끔찍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두 번째 임기 때”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시도할 경우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승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안보를 일정부분 기대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안보 기여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주한미군 철수가 오히려 미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인지시켜야만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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