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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내란특검법’은 종북특검…왜곡된 대북관 끼워파나”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


 【STV 박상용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라고 비난했다.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할 경우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면서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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