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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국익 앞에서는 힘 합쳐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D-7


 【STV 박상용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국익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보호무역에 관한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허니문(honeymoon)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언론도 미국 대통령을 좀처럼 비판하지 않는다. 일단 새 정권에 마음 놓고 정책을 펼 여유를 주자는 의도이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가 타국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일찍이 밝혀왔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 방위비 분담금은 1조~2조 원 사이의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뒤엎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 외교의 수장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당선자와 정책 조정에 나설 외교 수장이 없는 가운데 한국은 ‘선장 없는 외교’에 임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외교에서만큼은 하나로 뜻을 모은 초당파적 행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면 한국으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 그룹을 만들고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를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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