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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최상목의 선택은

거부권 기한 하루 앞으로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기로에 놓였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숙고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침대로 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31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무회의 안건 및 쌍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최 대행에게도 비슷한 맥락이 강요되고 있다. 31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까지라 새해 첫날 임시 국무회의로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강조하며 일단 쌍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무안공항 사고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 의장에게 여야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는 달리 최 대행에게 탄핵 압박을 가하지 않는 모양새다. 무안공항 참사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송부될 경우 민주당과 협상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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