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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한국 탄핵절차 원칙대로 작동”

“한미 동맹 굳건해”


【STV 차용환 기자】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진행된 탄핵 절차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나는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면서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라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약 4년 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며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다룰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모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정보의 출처가 우방국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밀러 대변인은 한미동맹에 대해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국가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라면서 “한미일 3자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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