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3.9℃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5.9℃
  • 구름많음광주 13.1℃
  • 맑음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14.1℃
  • 구름조금강화 12.7℃
  • 구름많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3.7℃
  • 구름많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정치권, 사법부 불신 키워

민주, 공직선거법 징역형에 “사법살인”…韓, 李 무죄에 “수긍 어려워”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이 천차만별이다.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할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내놓은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사법부를 힐난하고 나선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도 사법부 판단에 따라 반응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라고 기꺼워 바 있다.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환호하며 판결을 내린 김 부장판사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판레기”(판사와 쓰레기의 합성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에서는 “한 부장판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김 부장판사에게는 “좌파 판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문화

더보기
K콘텐츠 지키기 위해 인터폴까지… 서울서 저작권 공조회의 【STV 박란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글로벌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폴과 함께 17∼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를 비롯해 미국·베트남·스페인·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공동작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국제적 동반관계 및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사 첫날인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온라인 불법복제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