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정식 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 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면서 이처럼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1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 외교를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 측은 “3불은 양국 간 협의가 아니고, 1불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 대표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2017년 초반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도 있고, 자신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사드 배치가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인정했고 결국 사드 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임시 배치에 그쳤고, 정식 배치는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