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미원자력협정의 '우라늄 군사적 사용 제한' 부분만 해결된다면 사실상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배치를 위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인 2004년 해군은 해군본부 내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2020년까지 4000톤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시험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열린 TV토론회에서도 핵잠수함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취임 후 지난 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원칙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도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수시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현실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물속에서 탐지가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기 때문에 최대속력을 올리고 두어 시간만 운용을 해도 잠수함 내 축전지가 방전돼 하루에 2~3번 씩 수면위로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한다. 충전을 하기위해 수면 가까이 올라와 엔진을 돌리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적에게 쉽게 위치가 노출된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강조됐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20%이상 농축된 우라늄 획득이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량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핵무기는 95%이상의 농축이 필요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20%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 등 6개국으로 모두 핵보유 국가들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SLBM은 물에 들어가면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 가장 위협이 큰 무기 체계"라며 "ICBM이나 핵무기는 인공위성이나 다른 무기자산으로 탐지나 감시가 가능하지만 SLBM은 그게 안 된다. 무제한 속력을 낼 수 있고 탐지가 어려운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과의 협의를 잘 이끌어낸다고 해도 중국의 강한 반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