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ET news

헌법재판소,상조회사 소비자보험 의무가입"합헌"

  • STV
  • 등록 2017.08.08 08:49:03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의 헌법소원 사건-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케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규정을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상조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조업체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관한 신뢰가 이러한 공익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헌법재판소는 7일 밝혔다.

 

2010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회사가 고객이 미리 낸 대금(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부칙 5조는 법 개정 전에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에도 법 27조를 소급적용토록 했다.

할부거래법은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선수금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송 씨는 2012년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개정 전 상조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법적 신뢰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면서 공정위의 관리감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업계는 공정위의 칼날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문화

더보기
임현정, 바흐 평균율 전곡 리사이틀 성료…“피아노는 내 영혼의 도구” 【STV 박란희 기자】임현정의 바흐 평균율 1&2권 전곡 리사이틀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극소수 피아니스트만 도전하는 히말라야급 레퍼토리인 평균율 1권과 2권을 전곡 암보로 완주한 이례적 공연은 총 240분 동안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48개의 프렐류드와 48개의 푸가, 총 96곡이 담긴 이번 연주는 단순한 교과서적 해석을 넘어 인간의 희로애락, 바흐 음악 속 수학적 구조와 신성한 질서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현정은 “평균율을 사용하여 음악의 모든 조성을 다루며 가장 난해한 작곡법인 대위법을 이용하여 사운드 과학을 최상의 경지로 이끌어 올린 것이 바로 바흐의 평균율이다”라며, “클래식 음악의 교과서이자 음악의 구약성서로 불린다. 지구가 멸망해도 평균율만 있다면 음악을 되살릴 수 있다”고 연주 팜플렛을 통해 전했다. 또한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는 제약 속에서 황홀한 영감과 직관, 창조력이 담긴 평균율은 자유와 아름다움의 결정체다”라며 바흐의 음악을 향한 경외를 드러냈다. 이번 무대는 바흐의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한 임현정만의 접근법이 돋보였다. 특히 "피아노는 내 영혼이 닿는 도구"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