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사흘째를 맞고 있는 심사에서 전날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상향 등의 증세를 요구하면서 추경 심사에 제동을 건 만큼 회의재개가 원활할지 주목된다. 현재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상향 등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임에도 개성공단 문제와 엔저공습 등의 국내외적 변수들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이날까지 소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예정된 예결위 계수소위가 이틀째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당초 3일 또는 6일로 잠정 합의한 추경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15조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 비판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미흡한 만큼 구체적인 증세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내에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빚을 내서 추경을 할 만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과 재정건전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추경안을 내놓은 것을 감안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기 구매와 댐 건설 등의 공공재 부문에 쏠린 가중치는 민생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다 하면서도 당장의 재정살림을 제대로 꾸리기에는 너무 전도요원한 방안이다.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여 어려운 경제의 민첩한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당장의 추가세수발생을 놓고서만 하는 공방도 자제해야 한다.
단기적 해법모드를 돌리며 장기적 융성방안을 함께 고민할 때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지금은 여야합의와 ‘순리적’ 접점 찾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박상용 기자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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