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인사들이 민간 메신저앱 ‘시그널’에서 미군의 예맨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계자들을 적극 옹호했던 것과는 달리 “(기밀 유출이 없었다고) 확신 못 하겠다”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채팅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두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공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는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옹호했다. 이번 파문은 행정부와 백악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메신저앱에서 논의하던 중 실수로 디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하면서 불거졌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민간 메신저에서 ‘전쟁 기밀 유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당시 채팅방에 있던 인사들이 “기밀이 아니었다”라고 바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애틀랜틱이 자신들이 확보한 논의 전문을 전격 공세하자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등이 정부 내 보안 수단이 아닌 민간 메신저로 미군의 구체적 군사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채팅방 전문이 공개된 상황에서 여전히 기밀 유출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렇다”면서도 “확신은 못 하겠다.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와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이다. 민주당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그 국방장관이나 왈츠 보좌관에 대한 거취를 재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STV 박상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권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취재해 감사원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기각으로 상승세를 타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이 대표에 관한 언급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히 기다린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었다.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의 커다란 장애물이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를 막을 길은 대통령 귀환”이라면서 “만약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가 당선되면 민주당을 저지할 길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여당은 의석 수에서 야당에 확연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압박 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발표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초고조로 끌어올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데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법치 수호,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놓고 공세도 강화한다. 전날 ‘김건희·윤석열 국민특별검증단’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시도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박을 퍼붓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적 재난으로 커지고 있는 경북 산불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재난 극복과 함께 민심을 다독여야 할 때라는 게 지도부의 시각이다.

【STV 신위철 기자】최근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는 여권 잠룡들이 늘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본격적 대선 행보 대신 ‘강연 정치’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연에서는 강성 보수 지지층은 피하면서도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청년층과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지난 25일 카이스트에서 강연하려다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다. 대신 27일 서울 사회대 주최로 열리는 릴레이 토크콘서트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지난 19일 숭실대 특강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권이 국민을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은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외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봄철 대학가에서 강연 정치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연세대 강연을 했으며 영남대, 인천대, 서울대, 중앙대 등 대학가를 투어하며 ‘강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중앙대 특강에서는 ”경쟁력 있는 정치를 위해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부산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으며 18일에는 경북대에서 강연을 했다.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인 만큼 한 전 대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미 상원 공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해야 된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도 분담 비용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랜들 슈라이브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가 진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지리적 난제’로 표현하고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따.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인정할 만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일본을 비롯해 많은 동맹국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카일라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3일째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료한 지 30일째를 맞이했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대통령 탄핵사건 때 헌재는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관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일정이 비어있으나 27일 정기 선고를 하기에 28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틀 연속 사건 결정을 선고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만약 다음주 중으로 탄핵심판이 선고되고 파면이 이뤄진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