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내놓는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확인댔다.
여야 모두 공개 석상에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공천 배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며 비난과 분열의 언어에 더해 적개심을 부추기는 극단 막말을 하는 상황으로 치닫자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4일) 기자들과 만나 “증오를 유발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그런 정치는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여당 총선기획단은 막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미 지난달 초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 때 막말 논란을 살피겠다면서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문제는 혐오나 분열을 조정하는 막말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공관위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혐오, 증오 표현은 막말로 보이는 비속어 등과는 달리 구체적 기준을 세우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