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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금 과거로 다툴 때인가…미래 과제 산적

인구 재앙 해결에 국가명운 걸어야


【STV 김충현 기자】때아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소득없는 논쟁만 이어가던 정치권은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초점을 옮겼다.

홍 장군의 흉상을 옮길지 말지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보면 부차적인 문제다.

과거의 역사로 전쟁을 벌일 게 아니라 미래 인구 문제로 국가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5144만 명을 기록했다.

2020년 인구의 0.04%가 줄어든 데 이어 2021년에도 0.37%가 줄었고, 2022년에도 0.39%가 줄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 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다.

자살율도 심각하다. 2022년 한 해에만 12,616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하루 평균 24.4명이 숨진 셈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율도 매우 심각하다. 노후 빈곤과 우울증, 노인 학대가 겹쳐 도출된 결과이다.

출산률은 재앙적인 수준이다. 2022년 출산율은 0.76명까지 감소했다. 이 같은 출산율이 이어질 경우 한국은 자연소멸하게 된다.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실익 없는 역사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역사전쟁은 멈추고 인구전쟁을 벌이자.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 대논쟁을 벌이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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