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법률상 처벌받을 또는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 장관의) 잘못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가리켜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1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느냐”라고 성토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탄핵기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해야 정상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용산,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 미흡·사후 대응 미흡·망언 등으로 헌법과 재난안전법·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