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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이제 남은 카드는 朴대통령 탄핵뿐?

  • STV
  • 등록 2016.11.16 09:08:41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들의 향후 공조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성사시킨 영수회담을 계기로 꽉 막힌 정국이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정치권에서 흘러 나왔으나, 이마저도 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물건너간 상황이다. 하야 압박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퇴로 또한 더욱 막혀버린 모양새다.

일단 야3당 모두 박 대통령의 '단계적 퇴진'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에 동참했다. 박 대통령이 사퇴 시기를 선언한 뒤 여야 합의로 과도내각을 구성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야권이 앞장 서 권한을 대행할 차기 총리 인선과 더불어 대선시기 등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하야를 끝내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야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때 사실상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정이 조정되는대로 야3당 대표 회담을 가지고, 서로의 당론을 확인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야3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라며 세 야당이 뭉쳐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야 선언 후 과도내각을 구성해 퇴진하거나 하야하지 않으면, 퇴진운동 아니면 탄핵만 남은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절차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결국 각 당에서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추진할 지를 놓고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준비는 돼 있는 셈이다. 정의당은 아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석 수 200석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현재 야권은 171석이라 29석의 여당 협조가 필요하며, 헌재 구성원도 성향이 보수적이라 결과를 장담키 어렵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탄핵을 이야기 하고 있어 40여석이 확보 가능한 것 아닌가 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해도 최소한 헌재에서 인용이 될지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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