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석종현)는 10월 24일(수) 오후 2시 거구장 무궁화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창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 등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 1,650만명 중 대졸 고학력의 실업자가 302만명이나 되며,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663만명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자영업에 229만명이나 과잉 취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음식 및 숙박업 밀집도 역시 86.4명으로 일본의 2배(161.7명), 미국의 4배(329.1)나 많은 수치다.
이날 발제문은 창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서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기반 R&D 생태계 조성이 었다.
토론은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소기업의 현실과 육성방안 ▶20/50 시대에서 30/8청만 시대로 그리고 50/1억의 시대를 위하여 3격(인격, 국가, 품격)을 높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생방안 토론회 관현하여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방안과 일자리 창출 등에 관련해 지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박강수 전 배재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왼쪽부터 홍사광 이시장, 곽창규 박사, 석종현 이사장, 구본영 논설위원, 김석현 교슈, 허강무 연구조정실장, 이성진 박사,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강수 전 배재대 총장 ⓒstv
세미나의 중요발제에서 석종현 한국법재발전연구소 이사장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들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현가능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내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비젼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강조한 뒤, “역대 정부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산업구조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만을 하는 문제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야기된 것된 것”고 진단하면서, “대기업, 관주도의 R&D 정책으로 인해 R&D 지원의 왜곡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으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역시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곽창규 박사(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허강무 연구조정실장(한국부동산연구원), 홍사광 이사장(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김석현 교수(경희대, 미래행복포럼 부이사장),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이상진 박사(주식회사 에코엔서비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창업 및 일자리창출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뜻 깊은 토론회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충래 한성라이온스 전 총재는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어 꼭 다루어야 할 문제다”며 “오늘 토론회가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야 하며, 이런 토론회가 오늘 하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사단법인 한국볍제발전연구소가 주최하고 미래행복포럼/한국발전연구회가 주관 했으며, 한국중소기업중앙회(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자유민주포럼이 후원·협찬 했다.
【박상용 기자 2007@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