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1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하며,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광주, 제주, 서울 등 특정 지역 예산이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혔다.

주진우 의원은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권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정부 산하 기구가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으로, 여당은 이를 서민 금융회복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