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 체계의 개인 중심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강화 등의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법률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인한 행정 정체를 지적하며, “산불 진압에 군용헬기를 활용하려면 농림부와 국방부 간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 보호 입장과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고,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를 현실화하라”며, "일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