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던 상조 선수금 토론회는 상조업계에 악몽과도 같은 자리였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상조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이 총출동 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과 로스쿨 교수까지 자리하며 상조업계를 압박했다.

이들은 상조업계 선수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고, 한 목소리로 “선수금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 기관과 국회가 상조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건 상조업계의 위상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다.

상조는 선수금 10조원대를 맞이하는 ‘국민 필수산업’으로 우뚝 섰다. 향후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선수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회원 수도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주장은 상조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날 상조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상조산업협회 김현용 사무총장과 대한상조산업협회 김재탁 전문위원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우선 “발제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토론회의 정확한 내용조차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깜깜이 토론’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한상협 김 사무총장은 “뒷부분만 논의할 게 아니라 앞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면 좋겠다”라면서 상조 본연의 가치에 주목해달라고 역설했다. 선수금 운용이나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 외에도 국민들이 주목하는 상조의 가치나 방향성 등 진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상협 김 전문위원 또한 아쉬움을 표하며 “자산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접한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항상 자본잠식이라고 지적받는데, 이를 제대로 짚어줄 회계 전문가 한 명 없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건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닌 것은 정부 측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상조업계 차원의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공정위가 연내에 자산운용과 관련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자산운용과 관련해 규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상조업계가 중지를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5일 토론회는 상조업계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