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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전세보증 가입자 피해 2년간 9조원 달해

지난해 사고액 4조 4896억원


【STV 박란희 기자】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달한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2023년) 4조3347억원 대비 1049억원(3.6%) 늘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부터 4조원대로 크게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은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며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 등을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빈 구멍을 HUG가 메운 것이다.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맺어진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자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도 차츰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세가격이 하락한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어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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