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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스스로 수사기관 출두하는 게 구국의 길

경찰-경호처 충돌하도록 놔두는 게 대통령 입장인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사태에 발령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다. 전시라는 폭력 상황을 정당한 국가폭력으로 누른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비상사태로 봐야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이라는 말로 가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관저 안에 머물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

정국의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국민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에 특정시점에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 된다.

그럴 경우 경찰과 공수처가 굳이 무리해가며 관저에 진입할 필요도 없고, 경호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윤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정국 불안정은 완화되고 국가 기능도 미흡하지만 그나마 정상화될 수 있다.

구국은 비상계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예측이 가능한 정치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야당도 무책임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다 시피 한 게 아니던가.

윤 대통령은 야당과 투쟁하다 자신을 막아섰던 야당처럼 변하지 말고 국가 수반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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